내년 6월로 예정된 미카법(MiCA) 발효를 앞두고 유럽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리나 파르투소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는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주최한 온라인 공청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아직까지 유럽연합(EU) 당국이 정식으로 승인한 프로젝트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완전히 탈중앙화되어있는데 미카법에 따르면 토큰 발행자가 EU에 기반을 둔 기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규제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고 세부 지침들이 나올 예정이긴 하지만 EU 외 발행자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통한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유럽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안 오마라 매티슨 로펌의 파트너는 “EU 외 발행자일 경우 EU에 등록된 암호화폐 제공업체를 통해 등록하도록 허용한다면 서클 등 주요 글로벌 프로젝트는 분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이는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와 유사해진다.
한편 내년 6월 미카법 정식 발효 전까지 EBA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스테이블코인 규정 관련된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EU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특히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돼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는만큼 지급 준비 금융 비율을 100%로 제한시키고 발행사는 현금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등의 규제가 이미 확정된 상태다.
또 테라처럼 알고리즘을 이용한 발행 방식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앞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금융에 버금가는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상반기 꾸준히 규제 강화를 주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식적으로 상장폐지까지 가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되 유럽 인가를 받은 파트너사와 함께 움직일 경우 운영을 허가하는 등의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소식에 대해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는 "바이낸스에게는 규제를 준수하는 EUR 및 기타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트너가 두 곳 있다"며 "해당 소식은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146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