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법사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유력
국내 최초 가상자산법 제정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용자 보호법)’이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단독 보도했다. 이용자 보호법은 여야 위원들이 법안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다음날인 6월 3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진행된다. 이 법안은 기본법의 전 단계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미니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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