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정부, '묻지마 과세' 멈추고 코인투자자 보호해야"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투자자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혔는데 과세부터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정부는 가상자산이 투기가 아닌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시장 거래의 건전성 확보와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된 후에 과세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이 과세부터 하는 것은 가렴주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과세 기준이 불리하게 설정됐다"면서 "과세 형평성은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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