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기업인 리플(Ripple)이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2021년 11월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명확성 부족을 비판해온 리플이 '명확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리플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면서, 해당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는 '미국의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플은 규제 기관이 혁신 샌드박스를 실시해야 하며, 규제 기관과 시장 참가자 간의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리플은 미국의 시장을 지배하는 기존 규정이 암호화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규정을 새로운 기술인 암호화폐에 적용하기 위해선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업계에 명확성을 제시해야 하며 소비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2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처음 제안했던 '세이프하버(Safe Harbor)'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이프하버는 디지털 토큰 개발팀이 증권 등록 없이 3년 동안 탈중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토큰을 제공▪판매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리플은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SCA(Security Clarity Act) 법안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SCA 법안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기존 연방 증권법을 개정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한 톰 에머(Tom Emmer) 의원은 "기존 연방 금융법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 거래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잔 프리드먼(Susan Friedman) 리플 공공정책책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은 민간 행위자와 공공 행위자 사이에 명확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규제 기관 및 의회 의원들과 이 문제를 사전에 논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5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