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케일 "GBTC→ETF 전환 반려 불복 소송, 1~2년 소요 전망"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Grayscale Investments)이 최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GBTC)→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전환 반려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에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그레이스케일은 "크레이그 삼(Craig Salm) 그레이스케일 최고법률책임자의 주도 하에 우리는 SEC의 결정에 불복하는 '검토 청원'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토 청원은 항소법원이 산하 법원 또는 행정 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요청이다. 청원이 접수되면 브리핑, 심사위원 선정, 구두 변론, 판결 등 절차에 따라 승패소가 결정된다. 그레이스케일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전원합의체(en banc,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 심리, 대법원 상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레이스케일은 "SEC는 비트코인 선물 기반 ETF 출시는 승인하면서 현물 기반 ETF는 일괄 반려하고 있다. 주요한 차이점은 선물 ETF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중간에서 사기 및 시장 조작 등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규제와 감시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보는 SEC의 시각이다. 비트코인 선물과 현물 모두 기본적으로 현물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격을 도출하기 때문에 SEC가 두 상품을 보는 시각에 구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선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를 거절하는 것은 1934년 제정된 행정절차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위반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이며 불공정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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