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2022년 11월까지 디지털화폐 전환 실현 가능성 검토 마무리]
스웨덴 금융시장부 장관 Per Bolund는 2022년 11월 말까지 디지털화폐(e크로나) 전환 실현 가능성 검토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10월 스웨덴 현금 사용량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추정했다. 스웨덴 내 현금 지불 비중은 전체 결제금액의 10%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 은행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거래 재개]
인도 은행들이 현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 거래를 재개했다.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인디아스테이트은행을 비롯해 ICICI은행, HDFC은행, Yes은행의 고객은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인도준비은행이 2018년 4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관련 업무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현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정지된 상태였다가 올해 3월 대법원이 해당 금지령을 파기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 공직자에 암호화폐 보유 현황 신고 명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공직자가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직은 물론 예비 공직자들도 디지털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 첫 신고 기간은 2021년 1월 1일~6월 30일이다. 신고 대상 디지털 자산에는 암호화폐, 디지털 증권, 유틸리티 토큰이 포함되며, 배우자와 자녀의 보유량도 밝혀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 부패방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는 2021년 1월 발효되는 러시아 법에 의해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美 국세청, 개인소득세 신고서 최상단에 암호화폐 문항 배치]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관련 문항을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의 최상단에 배치한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문항은 2020년 어느 때라도 가상화폐 금융 지분을 수취, 매도 또는 취득했는지 여부를 묻는다. 크립토 세무 전문가는 “국세청의 정책 방향성이 분명해졌다. 암호화폐 세금 부담을 몰랐던 계층의 신고 준수율 제고로 인해 이번 세수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또 “암호화폐 매수나 보유가 거래를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신고서 문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국세청이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암호화폐 관련 조세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 FinCEN, 금융 기관간 고객 정보 공유 강화 권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이하 핀센)가 2001년 긴급 개정 강화된 ‘애국법(2001 Patriot Act)’이 금융 기관들에게 광범위한 정보 공유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팩트시트를 10일 발행했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특정 불법행위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핀센은 “전체적인 재정 추적 명확성을 높여 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고객 활동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일 21시 0분 중국 2대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이뤄졌다. 구매자는 쑤저우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쑤저우시-인민은행이 배포한 2000만위안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추첨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는 11일부터 정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10월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 테스트를 마친 선전에서는 47,573명이 홍바오에 당첨돼 테스트 마감까지 약 15억원 어치를 거래한 바 있다.
[ECB 정책위원회 "디지털 유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촉진"]
유럽중앙은행(ECB) 최고 의사결정기구 정책 위원회(Governing Council)가 "디지털 유로화 도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위원회는 최근 한 성명을 통해 "디지털 유로화 잠재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 이사회는 유로화 시스템을 '디지털 유로화'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디지털 유로화는 결제 서비스 분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제도권 내 민간 중개 서비스 업체를 통해 관련 솔루션, 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디지털 유로화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잇달아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佛 중앙은행 부총재 “CBDC 실험, 규제 변화 이끌 전망”]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 드니스 보(Denis Beau)가 “광범위한 CBDC 실험은 기술 잠재력과 더불어 CBDC와 금융상품의 교환 방법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유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이끌 전망”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토큰화된 자산을 청산하고 결제하는 방법으로써 디지털 유로화를 구체적으로 실험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EU의 잠재적 승인 역시 가까워지고 있다고 미디어는 분석했다.
[보고서 "디파이, 18가지 심각한 비금융적 리스크 존재"]
브레이브뉴코인이 최신 보고서에서 디파이(탈중앙 금융)의 18가지 심각한 비금융(non-financial)적 리스크를 열거했다. 관련 리스크로 디파이 프로토콜의 중앙화된 중개자 의존, 관리자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취약성, 스테이블코인 USDT·USDC의 준비금 뱅크런 리스크, 노드 오퍼레이터 인퓨라(이더리움 커뮤니티의 63%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로 인한 단일장애지점(시스템 구성 중에 동작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중단되는 요소) 등이 언급됐다.
[베네수엘라, 암호화폐 채굴자에 라이센스 발급 규정 준비]
베네수엘라 정부 산하 암호화폐 전문 규제 기관 수나크립(Sunacrip)과 베네수엘라 국영 전력공사 콜포렉(Corpoelec)이 BTC 등 암호화폐 채굴자 라이센스 발급 관련 규정 수립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들은 ‘기관 간 협력 기본 협정’에 따라 암호화폐 채굴자가 지불해야 하는 전기요금 관련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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