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치인 "암호화폐 투자자 15% 세율 적용, 이중 과세 우려"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와 채굴자에게 이익의 15%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중 과세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전 재무부 장관이자 현 Kla당 대표인 Korn Chatikavanij은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VAT) 방식으로 징수하려 한다"며 "이 경우 암호화폐를 팔 때와 이를 다시 태국 화폐인 바트(Baht)로 바꿀 때 이중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구매자 식별이 제대로 안 되는 플랫폼에서 종종 거래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납세에 필요한 자료 증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싱가포르, 호주, EU 국가 등이 암호화폐 거래에 VAT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암호화폐 수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국 정치 단체 Pheu Thai Party와 Thai Sang Thai도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다"며 "또 다른 세금 도입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지난 6일 태국 재무부의 공식 성명을 인용하며 태국이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익의 15%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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