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전자결제 부문에 암호화폐와 디지털 월렛을 추가하고 동일 규제로 감독할 방침이다.
2021년 11월 22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서비스 및 디지털 월렛을 포함시킨 신규 전자결제 감독 체계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전자결제의 보안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신규 감독 체계(PISA)에 따라 ECB는 결제카드, 계좌이체, 자동이체, 전자화폐 이체뿐 아니라 디지털 월렛과 디지털 결제 토큰(암호화폐) 등을 제공▪지원하는 기업까지 감독하게 된다.
PISA 체계는 카드 결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수령한 매장, 디지털 월렛을 통해 암호화폐를 이체▪결제한 경우 등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CB 이사는 "혁신과 기술 변화로 소매 결제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결제 솔루션 감독과 관련해 선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적인 결제 방안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결제 토큰까지 포함하는 PISA 감독 체계는 유럽연합의 암호화폐 규제와 국제 스테이블코인 표준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디지털 결제 솔루션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제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CB 규제 감독을 받는 기업들은 2022년 11월부터 신규 체계를 이행해야 한다. 그 외 기업은 신규 체계 적용을 고지 받은 이후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다른 자산과 동일한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호화폐에 회의적인 편이지만 소비자가 선호할 경우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규제 틀 안에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76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