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가상자산 주무부처 지정...진흥원 설립 우선 검토
뉴스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가상자산공개(ICO) 허용·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앞서 가상자산 산업을 전담하는 주무부처를 지정하고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인수위 내부에서는 인수위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원(가칭)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중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HOW)에 앞서 진흥을 주도할 기관(WHO)을 먼저 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도 활발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있는데 특금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가상자산업 규율, 진흥·육성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评论
推荐阅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