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외환 규제 받는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주로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교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국경 간 거래 등에서도 사용돼 실물경제의 지급·거래 수단 등으로 기능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는 원화 연동 코인 발행 제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령 체계를 구축한 뒤 이를 외화 코인에 적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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