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영향 없을 것"
전자신문이 빗썸 실소유주의 'BXA 사건' 사기 혐의가 빗썸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메뉴얼에 따르면 등록을 신고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표자 및 임원이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BXA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적용 범위를 확대, 대주주나 실소유주의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빗썸 신고 수리에 제약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게 미디어의 판단이다. 현행 특금법 부칙에는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법안이 통과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발생한 BXA 사건은 VASP 등록 거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디어는 또한 이 전 의장(빗썸 실 소유주)이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보유한 빗썸홀딩스 지분을 매각해 대처하는 방안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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