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업계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간담회 이후 공동협의체 출범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협의체 구성, 상장·상폐 가이드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됐다. 업권법 도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율규제안을 통해 투자자 보호 공백을 메꾸겠다는 방침이다.
공동협의체는 ▲거래지원(상장) ▲유통(거래) ▲거래종료(폐지) 등 전 단계에 걸쳐 강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율 방안에는 거래소가 고려해야 할 공통 평가 항목과 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사진 = 가상자산 평가 항목 / 윤창현 의원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경보제를 도입해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업계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위험 가상자산에 대한 보유자수와 보유물량, 거래량, 가격 등을 모니터링해 코인런 등의 위험상황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대응한다고도 밝혔다.
상장폐지 시 고려해야 할 공통항목도 마련됐다. 고려 항목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코인 추가 발행 ▲해킹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탈취 ▲프로젝트 결함으로 인한 안정성 우려 ▲기타 투자자 피해 우려에 따른 협의체 합의가 있을 경우 등이다.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상자산 백서와 평가보고서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가상자산 투자 관련 교육 동영상 등을 제작하고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시청하게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상장 기준 통일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상장 정책은 거래소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만큼, 상장 기준 통일은 어렵다는 거래소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거래지원 종료 절차 등과 관련해 공통된 규율을 만들고 위기대응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루나 사태와 같은 위기에서 거래소간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과 함께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재옥 정무위원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거래소에선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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